【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6일 신 행정수도 이전 관련 충북도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당 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국회가 개헌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가장 큰 명분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를 위해 민주당은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등 충청권 의견을 듣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TF팀의 움직임은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부터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도, 경상도에 사는 국민들은 중요하고 충청권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충청권 국민들은 다 만족할 것이라는 착오에서 일어난 일인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행정수도 완성론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은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지만 지금 신설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만 봐도 세종시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시책과 더불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명문화돼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행복도시(세종시)와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명시됐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만을 위해 개설되고 있을 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는 배제되고 경기 안성에서 천안- 진천-오창-부강 노선이 아닌 안성에서 천안-서세종으로 가고 말았다.
행정수도의 명분이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차원이라면 당연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북 5축인 진천과 청주를 거쳐 부강인 동세종으로 갔어야 했다.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완성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며 충북도당은 청주나 충북의 100년 대계와 세종시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밝힌다.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국민의당 충북도당의 입장.
▲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론을 말하려면 국회에서 개헌 절차를 거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라.
▲ 3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임을 인식하고 개헌 절차를 위한 야당의 동의부터 받아라.
▲ 세종시에 조성되는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청권의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해야 한다.
▲ 국회를 이전하기로 한다면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세종이 아닌 행정도시의 관문 고속철도 분기역이 있는 오송으로 이전하라 !
◆ 전문
최근 여당 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국민의당 충북도당의 한결같은 주장은 국회가 개헌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정에서 발생 된 문제점과 현재까지 이전된 현황 그리고 아직 이전 안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친 다음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가장 큰 명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이다. 이를 달성 하려면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의견을 듣는 일정에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등 충청권 의견을 듣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TF팀의 움직임을 보면 행정수도를 조성하려는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부터 하는 형국이다.
전라도, 경상도에 사는 국민들은 중요하고 충청권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충청권 국민들은 다 만족할 것이라는 착오에서 일어난 일인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행정수도 완성론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은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지만 현실은 세종시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일례로 지금 신설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을 배경으로 추진된 게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시책과 더불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명문화되어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행복도시(세종시)와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명시되어 있다. (별첨1)
또 2008년 9월 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는 물류고속도로 조성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어 중부권 최대의 물류단지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동세종(부강)이 시점이든 종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만을 위해 개설되고 있을 뿐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는 배제되고 경기 안성에서 천안- 진천-오창-부강 노선이 아닌 안성에서 천안-서세종으로 가고 말았다.
행정수도의 명분이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차원이라면 당연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남북 5축인 진천과 청주를 거쳐 부강인 동세종으로 갔어야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동세종인 부강으로 연결되었다면 부강에서 남청주 IC가 불과 5km이므로 이곳에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물류 효율은 물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루 잘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완성은 자칫 또 다른 신 수도권 과밀과 지역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며 우리 충북도당은 청주나 충북의 100년 대계와 세종시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밝힌다.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국민의당 충북도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론을 말하려면 국회에서 개헌 절차를 거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라.
둘째, 3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임을 인식하고 개헌 절차를 위한 야당의 동의부터 받아라.
셋째, 세종시에 조성되는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청권의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해야 한다.
넷째, 국회를 이전하기로 한다면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세종이 아닌 행정도시의 관문 고속철도 분기역이 있는 오송으로 이전하라 !
우리 도당은 도민들과 함께 이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할 것을 밝힌다.
2020. 9. 6.
국민의당 충청북도당
September 05, 2020 at 08: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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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충북도당]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성명서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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