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여야가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합의한 만큼, 특위는 큰 틀에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렛대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특히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단돼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계승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없는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입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September 0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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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위해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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