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인사태풍' 오늘 마무리…'윤석열 힘빼기' 완성되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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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은 다음달 3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반영돼 검찰 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 상황을 감안하면서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와 여성,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다. 다만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킨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 공석인 차장급 자리를 채우고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을 충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근수 2차장과 김욱준 4차장의 유임 가능성과 함께 다른 청 혹은 같은 청 내 1·3차장 전보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부장검사급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넘긴 부장검사들 위주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에 연루된 의혹을 비롯한 일선청의 주요 수사 지휘라인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의 교체가 거론된다. 다만 이 부장검사는 유임설이 돌기도 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한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지난 고위간부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 힘 빼기' 기조가 이어지고 호남·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축소돼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검찰총장에 수사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뀌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폐지된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 8개부는 절반이 형사부로 바뀌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전부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3개청에 3곳 있는 전담범죄수사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하고, 일반 송치사건 처리와 같은 형사부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를 고르게 나눠 배치한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연말까지 유지 뒤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때문에 개편된 직제에 맞춰 맞춰 인사가 단행됐을 때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49·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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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2: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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