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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20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서울민심 변수 급부상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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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민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이곳에서 여당 지지율이 잇따라 통합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데 자칫 행정수도 완성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수도가 서울과 지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백년대계라는 점을 알리는 '경제수도=서울'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 로드맵을 일사천리로 밀어 부치고 있지만, 야당 반대보다 더욱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서울에서의 지지율 하락이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피참조) 서울 민주당 지지율은 33.8%로 미래통합당(35.6%)에 못미쳤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에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1.4%, 통합당은 40.8%로 오차 범위 밖에서 뒤졌다. 보수야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조국 사태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보수야당에 밀린 이유 중 하나로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꼽고 있다.

서울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유관기관의 연쇄 이동에 따라 인구 감소는 물론 경제력 파이가 줄어들면서 도시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 고전이 계속될 경우 행정수도 이전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멀게는 2년 뒤 대선에서의 서울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15총선 기준 서울 유권자는 약 847만 여명으로 경기 1106만 여명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당이 행정수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제수도=서울' 비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수도 추진으로 서울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시로 재탄생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세종=행정수도', '서울=경제수도' 애드벌룬을 연일 띄우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다.

민주당 행정수도TF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얼마전 국회 TF회의에서"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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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12: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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