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다시 고삐죈다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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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해로 잠시 숨 고르기 했던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9월 정기국회와 8·29 전당대회, 당내 태스크포스 활동 본격화 등을 통해 입법화 추진과 내부결속은 물론 대국민 여론전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당 강령에 행정수도를 명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특별법 발의와 세종의사당 설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따르면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강령 전문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는 전대를 통해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처방전'인 행정수도 이전은 당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선 (가칭)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행정수도 이전 국회 특위를 두 달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특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범위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보자는 것이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헌과 국민투표 등 다른 방안 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데다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만,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과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을 대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당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의원(서울종로)는 전대 과정에서 줄기차게 '투 트랙' 추진을 강조해 왔다. 세종의사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국정 비효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옮기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는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 활동도 재점화 된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키로 하면서 취소했던 전국 순회 토론회를 27일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에는 세종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시찰도 예정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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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7: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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