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끝을 보겠다"…민주당 내 추진 TF 구성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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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단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대책 실패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테스크포스(TF)’ 설치를 공식화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하게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더이상 관습헌법에 따른 행정 이원화 방치하며 국가 백년대계 덮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국면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는데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적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제안한 것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출범을 공식화했다. 단장에는 4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TF의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고자 급하게 만들어낸 이슈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 수돗물 유충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관련 사건 등 문제가 거듭 나오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것”이라며 “진정성도 없고, 위헌 문제도 해결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에게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니 각별히 유의하고 당분간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제2수도 형식으로 문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 편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행정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모범을 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나 정부기관 이전에 앞서 민주당 당사를 먼저 세종시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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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1: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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