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과 지역주도형 뉴딜에 떠오른 '대전-세종 통합'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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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형 뉴딜 기본 계획' 브리핑에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대전-세종의 통합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지역주도형 뉴딜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자 대전시가 세종시와의 통합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없는 '걸음마' 수준 이어서 실행 여부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형 뉴딜 기본 계획' 브리핑에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대전-세종 통합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과 세종 통합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통합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은 없었다.

대전시의 이번 제안은 최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와 중앙 정부 등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논의 수준이 아닌 관철될 사안이다.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정치력과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에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형 뉴딜사업에 들어갈 정부재정 114조 원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한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에 대전-세종 통합이 최적이라는 판단이다. 기존에도 대전과 세종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대전~세종~청주 GTX건설, 북대전IC~부강역 연결도로 등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세종시가 정부의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기반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통합 논의로 대전과 세종이 함께 협력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세종 통합은 선언적 의미가 강해 구체적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허 시장은 "대전과 세종의 통합은 저의 시정 철학이며 미래 비전이기도 하다"면서 "세종시와 구체적 논의 단계는 아니고, 이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언론, 정치권, 세종과 함께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대전-세종 통합에 대한 여론부터 정부, 정치권, 세종시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대전시는 경제, 교육, 문화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행정적 통합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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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6: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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