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카드 던진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 제안" - 머니투데이

kesanakhir.blogspot.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며 "통합당과 야당의 신속, 정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선 안된다.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운 데 대한 연장선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화의 장에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는 정책제안이었다"며 "이런 제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통합당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얘기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법적 판단이 영구 불변한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라며 "헌재 판결은 시대의 판단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 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단수헌법을 앞세운 헌재의 판결은 2004년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며 "2004년 법적 판단에 구속돼서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것이 과연 옳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축적된 행정도시 경험,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현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라며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화 낭비가 더 큰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July 20, 2020 at 06:20PM
https://ift.tt/2CS0ju0

'수도 이전' 카드 던진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 제안" - 머니투데이

https://ift.tt/2XRyB8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