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이석우 기자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 기능부터 세종으로 옮김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키우자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정한 자치분권은 국회이전으로부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주권회의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의 실천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과 야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비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가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확실한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사무처법안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과 관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법’ 등 관련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국회 기능의 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면, 민·관·시민단체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October 15, 2020 at 05: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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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건립하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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