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할 대전지법 사건 수 129만건…전국 평균보다 34% 많아
[촬영 박주영 기자]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의사당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부만이 행정수도 완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재판 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 비효율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법의 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천266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대전지법 세종지원의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2018년 129만8천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사건 수(96만5천건)보다 34%(33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종시에는 옛 연기군 시절의 법원만 있어 소액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사법부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4천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5 11:55 송고
October 14, 2020 at 07: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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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위해 세종시에 행정법원·지원 설치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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