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며 “국회내 균형발전특위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균형발전특위 구성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균형발전을 '포스트 코로나' 5가지 과제 중 주요 과제로 꼽으며, "수도권은 비만을 앓고 있고 과밀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반면에 대부분 지방은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지방소멸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8월 28일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과 흐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이전 범위 및 로드맵, 내년도 설계비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연내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며,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또한 9월 4일 성명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수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언사로 심각한 실망을 표명하며,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서울과 세종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정책의 품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2016년~2018년 사이의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출장 횟수가 86만9000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으로 집계된 것에서 알 수 있듯 혈세 낭비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세종시는 개별화된 국책도시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최초로 50%을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며 수도권은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방은 소멸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한 약속 이행을, 국민의힘에게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하고, 조속히 국회내 국가균형발전특위에 참여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차제에 이미 공문을 통해 요청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7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September 08, 2020 at 04: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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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한다!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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