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근 국회분원 후보지. 연합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완성이 꼭 필요합니다.”
충청권 지방의회가 잇따라 행정수도의 완성을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17개 광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수도권은 주택문제·교통체증·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추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전략의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부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회 안에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바로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세종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충남도의회, 7월 30일 대전시의회, 지난 11일 유성구의회, 지난 14일 청주시의회 등이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
September 15, 2020 at 10: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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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극복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시급"...지방의회들 목소리 높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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