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이춘희(가운데) 세종시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전경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세종시기자단이날 이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청담만리에서 "세종은 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도시다.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균형발전 뉴딜'이라는 정책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정책 로드맵은 △행정수도 이전·세종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접목 △미래지향적 수도권 구상 등이다.
로드맵 완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행정수도를 완성키 위한 특별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까지 끝마치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 방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길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야간 사실상 합의가 돼있는 국회의사당분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규모는 민간과 공공을 합해 5년 간 160조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뉴딜 펀드 구상은 제외된 규모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인 사업들이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 자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릇"이라며 "IMF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민간이 뉴딜펀드에 많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예산과 공기업 자금, 금융기관 자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국민 참여로 하면 뉴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한 뒤 세종호수공원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보지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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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12: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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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행정수도 완성, 흔들림 없다"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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