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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도 현행법 안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 동력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으며 정치권의 정략적 악용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9전대에서 당권도전 출사표를 낸 이낙연 의원(서울종로)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전한 이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설치하고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전한 이전을 하는 투트랙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도 이날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先) 분원 후(後) 개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자칫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릴 경우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된 세종의사당이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면서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로 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수도 이전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멈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자칫 여야 정치권의 정쟁이나 선거용 도구로 악용되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개헌 등을 선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개별 입법을 통해 가능한 문제이기에,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한 뒤 이후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와 추후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로드맵에 힘을 실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가지 사안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꼽았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에 대해 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숙의 과정"이라며 "정치권 논의 등이 본격화 되면 행정수도 완성방안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세종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키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국회 운영위에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비 20억 원도 확보돼 있다.
반면, 국회 전체를 이전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격 개헌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권력구조 등 여야의 쟁점 사안이 많아 행정수도 이슈가 함몰될 우려가 높다.
방원기 기자 bang@
July 28, 2020 at 01: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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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힘받는다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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