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정희 소환한 與 "77년 경험 되살려 행정수도 완성" - the30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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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photocdj@newsis.com

여당 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주도하는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1977년 박정희의 꿈'을 연일 화두로 던지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은 29일 국회에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고르게 잘사는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 인구분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새로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 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계기로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비전, 경남권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다극체제 발전전략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전국민이 고루 잘사는 국가 성장비전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사진을 만들어 16년간 추진한 균형발전 사업은 우여곡절을 거쳐 1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추진됐다"며 "일자리, 인구, 권한이 분산되며 적지 않은 경제 효과를 거뒀지만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기엔 현 균형발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산업 쇠퇴와 투자 편중으로 일자리, 사람, 권한이 수도권에 갈수록 몰리며 수도권과 지방 다같이 저출생 고령화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라며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 다극체계를 이뤄내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수도로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리는게 앞으로 할 일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균형발전 구상이 완성되지 않는 한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 단장은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청와대 직속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으로부터 시작됐다. 기획단은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망라한 이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며 "이것이 19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으로 백지화 됐지만 당시 기획단은 단순 행정수도 설계 뿐 아니라 광역권 개발 등 수도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는 얄팍한 꼼수는 더군다나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도 당시 경험을 되살리고자 한 것"이라며 "협의회가 진행해 온 자치분권,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한국판뉴딜 계획 등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소속 민주당 의원 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촌특별위원장, 이동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위원이 참석했다.

국정과제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지방중심의 대전환 시기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것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며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뉴딜, 행정수도 이전 요소 등은 큰 흐름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당에서 제안해 수면위로 급부상했지만 국정과제를 관리, 발굴, 점검하는 대통령 위원회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며 "오늘 자리가 우리 사회 정파 분야를 넘어서 국가, 국민 미래를 위한 뜻깊은 논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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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8: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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