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0주년 포럼…"한국 정치 포퓰리즘 우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 문리대 졸업생들이 주도한 토론회에서 불평등과 빈곤 등 사회문제가 향후 한국 정치의 중심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영일 대한민국헌정회 통일연구위원장은 19일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서울대 문리대 동창회 공동주최로 열린 '4·19 민주혁명 6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4·19 혁명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이었던 이 전 의원은 서울대 문리대 시위를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의원은 "4·19 혁명의 분명한 업적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라며 "정권의 부정·비리가 나올 때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저항해 바로잡는 빛나는 전통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하는 과정이었을 뿐 민주화의 완성은 아니었고 60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정치는 성시(盛時)의 매력을 잃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했다고 자부하지만, 자살률 세계 1위, 세계 최하의 출산율, 청년실업률과 노인 빈곤 등 사회문제는 주권재민 못지않게 심각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은 문제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일시적인 세금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보편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부상할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특임교수는 "탄핵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마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폐 청산을 앞세운 개혁파들이 대통령 권력의 집중과 확대를 추구하며 '급진주의적 포퓰리즘'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노골적인 독재정권의 등장보다 포퓰리즘의 부상이 더 걱정"이라며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당과 유권자가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캠퍼스가 이전하면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서울대 문리대 동창회는 4·19 혁명 60주년을 기념해 이날 포럼을 마치고 동창회 임시 재건 총회를 열 예정이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9 15:51 송고
June 19, 2020 at 02: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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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민주화 완성 아냐…경제민주화·보편복지 논의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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